월세 & 전세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

월세 & 전세 계약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 – 2025년 안전한 임대차 계약 가이드

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소비 중 하나입니다.
특히 월세와 전세 계약은 한번 실수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월세·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.
초보 세입자부터 이사 준비 중인 직장인까지 꼭 숙지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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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.

• 대법원 등기소 접속 → 건물주소 입력
• 소유자 명의, 근저당권, 가압류, 전세권 등 확인
• 계약 상대방과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확인

✔️ 근저당이 있는 경우, 보증금보다 우선순위 낮은 채권이면 주의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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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확정일자 & 전입신고로 보증금 보호

전세계약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계약 시,
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바로 ‘확정일자 + 전입신고’입니다.

•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동 주민센터 방문
• 확정일자 도장 날인 + 전입신고 접수
• ‘대항력 + 우선변제권’ 확보

📌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효력 발생 (즉, 짐을 들여놔야 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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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중개사 확인 및 중개보수 기준 체크

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,
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수수료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•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확인
• 2025년 기준 중개보수 상한:
  • 전세: 거래금액의 최대 0.4%
  • 월세: 월세환산액 기준 0.3~0.5%

수수료는 협의 가능하나, 과도한 요구는 신고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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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조항 확인

•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정확히 기입
• 계약 기간, 보증금, 월세, 관리비 항목 명확히 구분
•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
• 보일러, 에어컨 등 비품 상태 및 책임 소재 명시

📌 계약서 사본 2부 작성 → 임대인, 임차인 각각 1부씩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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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관리비·공과금 명확히 정리

• 관리비 포함 여부 및 항목: 청소비, 전기, 수도, 인터넷 등
• 개별 납부인지, 공동 부과인지 사전 확인
• 계약서에 “관리비 별도” 혹은 “포함” 명기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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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월세 전환 시 환산율 확인

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조정할 때는
법정 전환율을 기준으로 합리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.

• 2025년 법정 전환율: 기준금리 + 3.5%
• 예: 기준금리 3.0% → 전환율 6.5% 적용
• 과도한 월세 전환은 협의 조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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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이사 후 ‘확정일자 확인서’ 보관

•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
• 전입신고 접수증
• 등기부등본 출력본

✔️ 추후 분쟁 발생 시 보증금 회수 근거자료로 매우 중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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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전세든 월세든 사소한 확인 하나가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
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→ 계약서 조항 검토 → 확정일자 + 전입신고까지 체크하시고,
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이라면 수수료 기준도 꼭 비교하세요.

계약은 문서가 곧 ‘법’입니다. 꼼꼼하게 챙기면 분쟁 걱정 없는 이사가 가능합니다.